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무리를 이뤄 대항하고 있어 해적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제간의 법도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불법어로 어선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찰관이 입은 피해는 사망 1명, 중경상 35명이나 됐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어선이 남의 나라 영해를 침입해 불법조업을 하면서 단속하는 경찰을 죽이고 중경상을 입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어선이 중국 영해에 들어가 불법어로를 하면서 중국 경찰을 죽인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도 즉각 보복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우리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바로 체포해 구속하거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권력을 비웃듯이 중국어선들은 계속 한국 영해로 넘어와 불법어로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도 점점 지능화·흉포화 돼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58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거나 나포됐다. 이들에게는 담보금 772억7천250만원이 부과됐다. 그나마 이 중 592억4천750만원만 납부되고 180억2천500만원은 미납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2011년 534척, 2012년 467척, 2013년 487척이던 중국어선 단속건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98건 밖에 되지 않았다. 절대로 중국 어선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경의 대형 함정들이 거의 대부분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서해는 텅 비었다. 이틈을 타고 중국 어선들이 그야말로 물밀 듯 넘어와 분탕질을 쳐대며 물고기를 싹쓸이 하다시피 했지만 우리 어민들은 속수무책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이 지난 7월 22~25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중국 해양당국에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을 것 같다. 방법은 더 강력한 경비를 펼치는 것이다. 지금 해경해체 방침으로 해경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해체가 만능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영해를 지키고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