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강력 추진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폐지한 학생 상벌점제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한복)은 12일 경기도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2012∼2014년) 자료를 활용해 상벌점제 대한 중고생들의 인식이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3년간 중고생 7천996명(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012년 45.6%, 2013년 51.7%, 2014년 57.4%로 꾸준히 증가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체벌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쳐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2년 65.8%에서 2013년 68.9%, 2014년 72.2%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012년 25.9%, 2013년 22.0%, 2014년 17.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가 상벌점제 도입 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는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애초 기대만큼 실효성이 없으며 동시에 도교육청의 상벌점제 폐지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한 결과”라며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을 대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3단계별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성찰·과제·참여·상담 중심 활동 등 5개 영역의 22가지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