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누리과정을 위해 지원하여야한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하는데 예산 난으로 교원들이 퇴직금마저 정산하기 힘들어서 도교육청 전출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내로 전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9천95억 원이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다. 내년에는 1조460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가운데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의 48%인 4천373억원, 내년에는 54%인 5천670억 원이 도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다. 일선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예산난에 시달리며 당면한 사업마저 이행하기가 어렵다. 이의해결을 위해서 20%인 경기도교육청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보다 1조3천475억 원을 삭감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교육청의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중심의 예산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음을 중앙정부는 인식하여 일선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바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에 과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관장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

내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3조9천284억 원인데 이의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천억 여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타당성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으며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없이는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합당한 교육행정을 추진해 갈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원만한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