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고,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허점과 후속 대책 미비를 일제히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신고하고 해경은 3자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으나, 해경은 이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다”며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며 과거 관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개편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잘못을 감싸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야당 못지않은 예봉을 보이면서 오전 국감은 여야 간 공방보다 국회 대 정부의 구도로 흘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당이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전산기 교체 논란 속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반 퇴진한 ‘KB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모두 금융당국의 모호한 징계 기준을 유발한 관치 금융과 경제부처 인맥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징계 당사자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기재부와금융연구원 출신”이라며 “KB 사태는 ‘모피아(기재부 출신),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 등 특정 인맥이 장악한 금융 당국과 금융권의 유착 현실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CEO의 임기 보장과 책임성 강화, 사외이사의 역할과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