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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증가에 따른 각별한 지도와 예방이 요구된다. 연말연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한다. 특히 경기지역은 3일에 2명꼴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평균의 3배를 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성범죄를 당한 12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천277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서울지역 795명의 1.6배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제주지역의 127명보다 무려 10배를 넘는다. 경기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이들을 건강하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경찰과 성인들은 절감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와 지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성범죄예방활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경찰은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함은 여지가 없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증원과 예산확충도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사회적 조직의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범죄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문제도 이들의 협조와 참여로 예방하며 단속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199명, 2010년 267명, 2011년 271명, 2012년 274명, 2013년 266명이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도민은 인식하여야 한다. 전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지난 2009년 1천7명에서 지난해 1천123명으로 11% 늘어난 것에 비유할 때에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뿐만 아니라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경찰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갈 때에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온 국민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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