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여야는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3법’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법, 정부가 연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전투를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30여 개에 달한다.

당·정·청은 금융, 무역, 실물 경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침체 일로를 걷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각종 서비스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대신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들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금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별도로 발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주초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생각인데다 ‘더 내고 덜 받는’ 여권의 안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11월 6일 전체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법정 절차를 지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정확장에 방점을 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다가 민감한 정치 쟁점이 돌출할 경우 국회가 파행할 수도 있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