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하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6일 “당에서 지도부 전원 서명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키로 한 법안을 이번주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2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과 일반 국민이나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의 격차를 더욱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높은 부담률, 민간보다 적은 퇴직금, 후불임금 성격 등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정부안에서 더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한 새누리당은 금주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