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독자 방위력을 갖추도록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면서 “전작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인춘(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현재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시기인 20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5조8천억원이 부족하다”면서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을) 2020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선언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들어가는 돈이 수십조원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면서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되 높아진 한국 위상을 최대한 살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월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까지 상승, 650㎞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면서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거의 없고, PAC3를 도입해도 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중국은 사드의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600억 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국가 안보에 큰 우려가 된다고 판단, 대응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드 도입 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