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공방을 재연시켰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책임’을 촉구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천496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줄 것이냐”면서 “더 나아가 인천과 경남은 무상급식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 재정을 아껴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넘어가서는 안된다”면서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육, 보육의 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국가에 떠미는 것은 책임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차등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고려해서 지방에서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인 장희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면담 후 “예산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