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한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의 다툼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선언이 잇따르면서 교육청이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거부하는 등 보편적 복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여론의 화살을 맞은 교육청은 일단 몇달 분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물러서 대충 봉합은 된 상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지원과정이다.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나라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통 교육과정인데 내년부터는 3~4세 어린이까지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사실 그동안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면서 재정을 압박받아왔다.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은 2조8천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3~4세 어린이가 추가돼 올해보다 무려 1조2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1조가 넘는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등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돈이 없다.

무상복지 예산문제는 결국 ‘예산 국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교육청의 싸움이 중앙정치의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력전을 치를 태세여서 전운마저 감도는 분위기다.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이 폐지됐는데 누리과정마저 돈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달라 당은 정부 편에서, 야권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편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춤추는 정책으로 항상 불안하다.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논란을 벌였던 노령연금에서도 대다수 노인들을 실망시킨 정부다. 이제는 무상급식에 누리과정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무상복지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한술 더떠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무상수학여행까지 추진해 온통 공짜타령이다. 곳간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생색만 내려는 꼴이다. 더이상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의 우선 순위를 다시 따져보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