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일맥상통’
김문수 “무노동·무임금 적용”
원혜영 “회의참석 의무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엇박자’
김문수 “정쟁 격화 우려 있다”
원혜영 “부정부패, 소환해야”

국회선진화법 ‘티격태격’
김문수 “식물국회 개정해야”
원혜영 “아무 관련 없어” 반박


선거 개혁 ‘동상이몽’
김문수 “비례대표 수 줄여야”
원혜영 “쉽게 얘기해선 안돼”

여야 4당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국민 불신에 따른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분야별 개혁 방향과 범위 등을 놓고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지상파 방송3사의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부천오정)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무회의·무세비, (회의)불참석·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전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두고서는 김 위원장은 “필요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하고 정치불안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고, 원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한 반면, 원 위원장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고,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군소정당들도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다”, “식물국회의 원인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이라며 동조했다.

선거 개혁 분야 토론에선 여야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농촌 등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이라면서 “이걸 쉽게 줄이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