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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한 대처를

날이 갈수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절실하다. 매년 늘어나는 서해안 해역에서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당국은 철저히 대처하여야 한다.

서해안 근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계터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횡포로 피해가 심각하다.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막무가내식의 중국어선고기잡이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어선 수백 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으나 무방비 상태이다. 꽃게잡이가 한창인 11월에는 대청도와 소청도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이들의 끊임없는 불법어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대처할 때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모색하여야함은 물론 피해에 대한보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금년처럼 중국어선이 몇 백 척씩 넘어와 피해를 준 것은 처음이며 심지어는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통발까지 싹쓸이해가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에서 제공한 소청도 남단 지역의 피해현황을 보면 이달 3~9일까지 피해액은 1억2천만 원이며, 피해물량은 어선이 20여척이며 피해 어구가 69.5틀이다. 지난 3일 이후부터 중국어선 침범상황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해경을 비롯한 해군이 불법조업어선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어선의 정상출항과 어구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어선 침범상황을 촬영하는 대책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노력이 성사되어야 한다. 대책위는 향후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내 어장 침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피해보상시 항의에 동참한 전 어민에게 보상금액을 균등 배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국 어선이 창살을 매달아서 우리 어선을 밀어붙이므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영토에서 조업하는 우리배가 도망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20년간 지속되어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서해안의 어족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어선 500여척이 밀고 들어오니 해경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외교정책이 요구된다. 해경의 역할보강과 함께 해군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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