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나 완화문제를 논할 때 영국의 사례가 거론된다. 마가렛 대처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고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이 많아졌다. 가히 ‘규제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1주년 때 ‘경제침체를 회복하는 길은 규제완화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아예 ‘규제는 죄악’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

사실 심한 규제들이 있었다. 지난 2004년 1월 당시 고건 총리가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계 인사 및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명을 초청, 기업들이 현장에서 절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에서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꼬집은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쓸데없이 과도한 인허가 절차는 완화돼야 한다.

경기도와 안전행정부가 경기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장과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도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인이 활동하고 각각의 규제를 많이 받는 곳으로 2만2천여 건의 규제가 있다. 이것이 해결되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남 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도내에서 기업인들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수없이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이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가 발표됐다. ㈜TCK는 흑연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 재활용·판매 관련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우리산업은 공장 증설을 하려 해도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많은 기업들이 해결방법을 찾았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맞춰져 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이 예상되는 규제완화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