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백령도 주민이 최근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도시 같죠. 며칠 전부터 쫙 깔려있는데 내가 진짜 놀랐다니까요” 우리나라 서해5도 어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 얘기다.

참 분통이 터진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기는 한 건가? 서해5도는 중국 땅인가? 이런 실정에서 한-중 FTA 성과만 자랑하고 있는 정부가 참 한심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 입도시설 공사를 전격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이 정부는 ‘신도시 불빛’처럼 우리 바다에서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 중국어선 단속도 손을 놓고 있다.

이웃나라에 인심이 참 넉넉한 정부다. 물론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중국 어선들은 주로 늦은 밤에 불법 조업을 벌인다. 게다가 서해 5도 우리 어장은 북방한계선 NLL과 가까워 해경이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래서 남북관계가 중요한 거다. 남북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중국어선을 단속하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참다못한 옹진군수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해양경찰청 해체기를 틈타 중국 불법어선들이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한다고 하소연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기상악화나 야음을 틈타 NLL(북방한계선)과 서해5도를 사방으로 이동하며 자행되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대규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어선들은 500~700여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백령·대청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며 영해를 넘나들던 이들은 최근 우리 어장 내부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우리 어민들의 어구까지 거둬가고 있다. 국제강도가 따로 없다.

어민들은 중국어선들뿐 아니라 이 나라 정부에 대한 분노도 표출한다. 조 군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어민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인천의 시민단체는 예전 해경인력으로도 부족했는데, 국민안전처로 개편되면 해양경비 인원이 축소될 것 아니냐며 해양경비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더 참을 수 없다. 정부는 서해5도 주변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도 양국의 관계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 어민 단속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