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은 답답한 체증상태에 있던 속을 모처럼 시원하게 뚫어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부정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사자방’ 비리와의 빅딜설까지 나오는 공무원연금 문제다. 그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솔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지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죄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주인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따른 공무원들이 연금을 부실하게 만든 죄인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권고한다.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발의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솔선해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비를 30%정도 삭감하고, 연금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많다. 연금도 그 중의 하나다. 이들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최 교수는 ‘연금은 연금대상자가 직접 낸 기여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연금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연금을 수령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박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상관없이 국민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용돈수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을 매달 꼬박꼬박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전혀 기여금을 물지 않으면서, 연금을 당연하다는 듯 챙긴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이건 잘못됐다. 공무원연금 책임을 모두 공무원들에게 전가, 국민들과 이간질시킨다는 비난도 받는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도층이다. 그만큼 청렴하게 처신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직자와 가족 등 수백만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것부터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