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자율적인 방학 분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름·겨울방학을 분산해 봄·가을 단기방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3월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적 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방학 분산제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름·겨울방학과 동시에 5월과 10월에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연결해 운영하는 일반형 방학 분산제는 도내 56%의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사실상의 방학 분산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중등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청교가 많을 경우 모두 시범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행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학 분산제의 전면적 도입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다. 방학 분산제는 학생들의 집중력, 생활리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연휴가 있을 때 2~4일 더 쉴 수 있게 해 휴식, 체험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도 학교사정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2~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방학분산제를 자율을 표방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교총은 우려하고 있다.

교육과정 정상화, 학습과 휴식의 균형, 학습과 체험의 연계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교육청의 방학 분산제 취지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에서 방학 분산제는 오히려 교육과정의 분절로 인한 학생의 학습효과 및 면학분위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한다. 냉·난방비 등 학교운영비 증가, 학생 나홀로 방학과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직장 휴가 연계 어려움 등 문제가 산적하다. 방학분산제가 확산되려면 학기제 개편의 전반적인 점검과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학교경영자들은 주장한다. 전적으로 자율적 시행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