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연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오늘부터 이틀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핵심 경제·민생법안 등 산적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여야간 논란이 거듭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공무원 연급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를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놓고도 이미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해석으로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특검과 국조 실시, 전면적 인적 쇄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해온 야당의 총력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 여야관계가 급랭하며 임시국회의 전면 파행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은 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여야가 당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에서 4가지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모든 일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법안처리도 마찬가지다.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부동산 3법을 포함해 민생경제법안 모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은 국회를 보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여야가 합의정신을 발휘해 약속한 것일지라도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여당은 또 공무원연금개혁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이를 위해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생법안이라도 우선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꼭 들을 수 있길 바란다.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