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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산위 세월호 지원법 논의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지역위원회는 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논의에 있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안산시 4개 지역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발생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려하는 등 유가족과 안산시민의 마음을 황량하게 하고 분노케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국민들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력과 책임 방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명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가의 보상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도 새누리당은 보상 규정을 빼자고 주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을 은폐하려 획책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산에 설립 예정인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으로 하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액 국비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 국립트라우마센터를 국비로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예고했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에서는 책임주체를 ‘국가 등이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짙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안산시가 집행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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