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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체류자 관리 철저히 해야

몇일 전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의 동거녀 토막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잔인하게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 내서 버린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로 중국과 수교한지 22년이 지난 가운데 조선족 출신의 한국적 취득자가 50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동포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불법 입국해 어려운 갖가지 일은 한다. 밀항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펴져있으나 이들을 단속할 인력부족과 고용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입국 후 소규모 공장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밀입국이라는 약점 때문에 임금을 떼인 사례가 다반사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발견된 수원시 팔달산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도 여권을 위조해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이다. 따라서 당국의 국내 밀입국 실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특히 수원역 인근과 고등동, 매교동, 교동 등 일명 ‘수원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중국동포의 밀입국자가 전체불법체류자의 3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한다. 이들은 어려움을 무릎쓰고 불법 입국하는 것은 언어가 통해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위험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입국하는 이유는 손쉽게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다.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오면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사고도 문제이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대거 밀입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입국단속강화를 위한 인력확대와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여야한다. 이에 따른 중국과의 국제관계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범행을 자행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국민들 사이에 중국교포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염려 된다.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절치의 간소화와 이들 위한 취업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해가는 한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국동포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동포의 입국에 대한 합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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