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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전수조사 당장 실시해야

수원시민들은 박춘봉 사건 이후 수원역 인근과 고등동, 매교동 등의 외국인밀집우범지역을 기피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하다. 2년 전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던 지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안전도시를 꿈꿔 온 수원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의 도시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살인의 도시 수원’ ‘수원이 무서워졌다’는 인터넷 누리꾼들의 반응에 수원시민들은 상처 받고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수원시민이 일으킨 사건도 아닌데 말이다.

실제로 두 사건의 범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박춘봉 사건의 피해자 역시 중국인이다. 그런데 죄 없는 수원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보는 수원시민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 없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강력히 단속해서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터질 듯이 팽배하다. 이런 상항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이 관련범죄가 많은 외국인밀집 지역을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선정, 특별 관리에 나섰다. 경기청은 경찰관기동대와 외사요원을 이 지역의 특별방범 활동에 집중 투입,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당사자인 수원시도 적극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수원시 팔달구 일대 불법체류자를 발본색원하기로 선포한 것이다. 이 자리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권 3개 경찰서 관계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비롯한 팔달구의 외국인 밀집지역 11개 동 동장 및 통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팔달구 지역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게 된 것은 수원의 구도심권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지체,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싼값에 방을 얻으려는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몰리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됐다.

염시장은 시-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협의체 공동으로 현재 팔달구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으며 불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체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침해논란이 일수도 있다. 그러나 ‘불체자들의 인권보다는 수원시민의 안전이 우선’ ‘또다시 이런 범죄가 수원에 일어나면 수원은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는 염 시장의 생각에 동의한다. 잠정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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