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대표단과의 협상을 해 결론을 내렸지만 새정치연합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반발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 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개회조차 되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16일 본회의 미처리에 이어 두 번째다.

더욱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이른바 ‘100억원대 쪽지예산’을 여야 합의로 반영키로 한 것도 문제다. 이 예산은 최소 70%를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 부담분만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를 닮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도의회 여야 대표는 지난 19일 정례회 폐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이전에는 확정돼야 할 예산안이 자꾸 미뤄져 걱정이다.

도의회 농정위도 지난 19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예산 편성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삭발식까지 강행했다. 내년은 쌀 시장 전면 개방,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대응한 보호대책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3.0%에 불과하다며 도의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0~2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될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8천223곳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산술적으로 98억6천여만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81억4천여만원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데도 시군은 전혀 모르고 있다.

곳간은 비어있는 데 쓸 곳은 많은 게 예산이다. 국민과 도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도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지난 해에 이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위기에 있는 예산안의 시급하고도 심도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아직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태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합의정신으로 재정을 제때 정해진 곳에 새는 구멍 없이 투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