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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공영제에 거는 기대

경기도의 버스노선 및 운행의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지는 이미 오래다. 논의의 결론은 언제나 버스운영의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버스공영제의 실시는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우선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쪽은 공영제의 성공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사업적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그것이 과연 대중교통 서비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는 마찬가지였다.
버스회사와 이용시민들이 공영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간 정부와 각급 지자체가 실시한 각종 대중교통정책이 그들의 불신만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심리적 문제들일뿐 공영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미 버스공영제는 선진국에서 시행해 왔던 제도이며, 그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국내연구도 상당부분 진척돼 있기 때문이다.
버스운영공영제를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에서 였다. 경기도에 앞서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운영체계 개편과 관련, 새로 도입되는 50여개 노선의 간선버스에 대해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는 개별 버스업체들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수입금을 통합관리하며, 운행거리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준공영제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한발 앞선 정책을 들고 나왔다. 경기도는 내년 10월 2개 시에서 버스노선공영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도로써 서울시의 수익금 공동관리제 보다 경기도의 버스노선 공영제가 더 현실적이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버스노선 공영제는 전 버스노선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며 각 노선마다 입찰을 실시, 운수업체에 해당 노선 버스운행을 위탁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에서 운행수익금 전액을 관리하는 대신 버스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운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버스노선공영제의 성공여부는 도의 정책의지 못지 않게 도민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는 공영제 실시에 앞서 도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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