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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규제개혁과 실천의지다

‘2004년 경기도 새해설계’가 발표됐다. 이번 새해설계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그의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띠는 것은 올해부터 공장설립 인·허가와 관련한 ‘특별지방행정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업 인·허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손학규 지사가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2004년 새해설계에 담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첫째, 포천 대진 테크노파크(TP)를 설립해 북부지역을 첨단기술 보급 및 개발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고 아울러 동두천에 섬유·염색산업 기술연구센터, 광주·이천·여주에 도자산업클러스터를 각각 육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둘째, 동북아 경제권역의 급성장에 대비해서 올부터 도 예산을 직접 투입해 평택항부두를 조기에 확충하고 평택항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셋째, 수도권 교통문제의 광역화에 발맞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조기에 마무리,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넷째, 수원 이의동 개발지구내에 대규모 바이오집적지와 첨단연구단지를 조성, 자족기반을 갖춘 첨단과학기술 도시를 건설하고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그 외 청년실업해소방안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도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역시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내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규제완화책이다. 도에서도 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총량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대행체제 기능확충을 위한 지역별 공장설립 인·허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기도의 새해설계는 핵심을 잘 짚고 있는 듯하다. 기대를 갖게 된다. 다만 계획만 거창하고 실행을 미적거리는 구태를 벗기를 바란다.
모쪼록 도의 2004년 새해설계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기를 경기도민 모두와 함께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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