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구랍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2일에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3일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행정수도는 통일 후를 대비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소 앞질러가는 제안인 듯 하지만 현재의 수도(서울)가 비대 과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한다는 즉흥적 발상을 반박 했다는 점에서는 귀담아 들을만한 제안이다.
이와 반대로 충청권은 환영일색이다. 청와대 역시 수도권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상태다.
결국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04년의 최대 이슈가 되어 버렸고, 반대 입장인 수도권과 찬성 입장인 비수도권이 앙숙지간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최초로 거론한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를 추진해온 것이 참여정부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고 넘어갈 것 한가지가 있다.
정부는 일관되게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만 옮긴다는 뜻인 듯하다. 행정수도가 있는 곳이 곧 수도이고, 수도이기에 중앙정부가 있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수도개념이고 보면, 정부가 말하는 신행정수도는 수도 이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호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수도 이전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신도시 건설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되어 있지만 미구에 통일될 것으로 본다. 또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적당할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서울이나 평양 가운데 하나를 적지로 볼 수는 있어도, 충청권이나 함경권을 수도 후보지로 볼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타당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