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체질개선, 희망퇴직이 답일까

③개선방향(끝)

지난해부터 금융계 곳곳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한 감원열풍으로 산업계 전체가 뒤숭숭하다.

금융권발 구조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지점 폐점과 퇴직대상자의 자살시도까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겉잡을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4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6만여개의 금융권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도 모두 7천여명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등 이번 구조조정의 여파는 위력적이다.

금융계의 구조조정은 경영실적 부진과 모바일 기기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정보 보호가 강화돼 대출·보험모집인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기업 위험관리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원감축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실적개선 효과는 있지만, 금융계 체질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중이다.

구조개선정책관(국장급)을 중심으로 금융 및 기업의 부실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계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를 피해 너무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성과 저조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새로 만들고, 이들 스스로 ‘낙오자’로 여기도록 전략적으로 옥죄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초 정부가 기대한 선제적 대응과 구조조정 협업기반 마련도 점점 멀게만 느껴진다.

이때문에 한편에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희망퇴직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법령 개선과 제도를 보완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대량해고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승인절차를 요구할 필요도 제기된다.

올해도 인원감축 등으로 금융권의 실적이 일부 나아질순 있겠지만, 체질개선의 위협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려면 ‘산업의 피’인 자본이 ‘순환기관’인 기업들을 분주히 오가야 하는데, 금융권 보신주의로 피가 돌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금융권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