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환경비용, 주민보상 등으로 시작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책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지는데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지난 91년 사업이 시작될 때 총사업비가 8천2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현재 1조9천67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2.4배 늘었다.
또 건설교통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는 5조8천462억원에서 18조4천358억원으로 3.2배, 철도청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은 986억원에서 6천455억원으로 6.5배,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2단계 개발사업은 1천219억원에서 3천821억원으로 3.1배가 각각 불어났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맡겨 실시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검토를 해야하므로 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타당성 조사는 사업부처가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조사하므로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있고, 일부 용역기관은 전문성.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