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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연정, 국회에서 제도화시켜라

비록 여야 당대표 간의 회동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만남에서 우리 정치권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좋은 정책에 대해 서로 격려해주고 성사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자세가 좋아 보인다. 이날 만남은 문 대표의 제안에 남지사가 초청해 이루어졌다. 야당 대표가 여당 지사가 근무하는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초유의 일이이다. 이날 만남에서 문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聯政)을 하고 있다. 좋은 정책들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하고 있다. 대화·타협·통합의 노력에 찬사를 표한다”고 남 지사를 추켜세웠다.

문 대표의 찬사에 남 지사는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통합정치의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선거할 때야 경쟁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남 지사는 문 대표에게 국회 차원에서 연정의 제도화와 지방분권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며 생활임금제도, 오픈프라이머리 등 당면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 연정이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계가 있다며 문 대표에게 연정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경기도의 연정이 경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게 국회에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어서 아쉬웠다. 지난 1월 30일자 본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경기도 연정’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중앙정치권이 배워야 할 선진정치다. 남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이 될 것이다.

경기도 연정의 핵심은 바로 상생과 협력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이기우 전 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로 취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기도 연정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한 것처럼 제도화 되지 않은 연정은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는 것처럼 도의회 의원들도 부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 대표도 지방장관 형태로 부지사를 맡는 부분이 신선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정으로 우리 정치사의 새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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