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조원이상 늘어나는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IMF(국제통화기금)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재정충격지수로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한 결과, 올해는 0.5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지수가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고 0보다 크면 확장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0년 -2.08에서 2013년 -0.01까지 수년째 마이너스로 측정되다가 지난해(0.03)에 0을 가까스로 넘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고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최근 2년간은 중립적인 정책을 펼쳤다”며 “올해는 확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0.31%포인트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뒷받침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