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신중히 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조속입법과 함께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살리기 법안 등 상당수는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입법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상 신중히 해야”

대한상의, 여당에 의견 전달

많이 본 기사

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조국혁신당 추천’

평택시·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민주 경기도당 공관위 구성…국힘·혁신당 도당, 이달 중 마무리 전망

경기도일자리재단, 2026년에도 도내 근로문화 증진 ‘앞장’

남양주시 ‘행정 착오’로 15년째 시민 피해

국힘, ‘50만 이상 지역’ 지자체장 후보 중앙당에서 공천

WBC 대표팀 명단 발표…KT 위즈, 4명 승선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