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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시급

지난 2013년 1월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2월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이어 3월 울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해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과 과로사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생명을 보살피는 이들이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970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45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삶은 피폐하다. 남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과로, 폭력, 성희롱, 스트레스에 거의 무방비상태다.

‘조직과 질서 앞에서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공공조직의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2013년 3월 울산에서 사망한 36세 공무원의 유서는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얼마 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회복지공무원 5천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 조사결과 4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자살충동 이유의 절반 이상은 직무스트레스였다. 이 가운데 조직으로부터 받는 압박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가하는 폭력도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 경기도청, 시·군 구청,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 ‘민원인 폭력피해 실태’ 설문 조사 결과 242명 중 96.3%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3회 이상 욕설이나 저주를 경험(69.8%), 자살하겠다는 협박(42.1%), 신체공격 위협이나 죽이겠다는 협박(28.5%), 가족을 위해하겠다는 협박(10.3%)이 가장 많았다.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도 빈발했다. 신체적 폭력은 물건 던지기(26.9%),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 (15.3%), 움켜쥐기와 붙잡기(9.9%), 침 뱉기(7.9%)등이었으며, 성적폭력은 더듬기와 껴안기(7.4%), 음란물 보여주기(2.5%)등이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 50.39시간이나 된다. 주 120시간 근무자도 있다고 한다. 과로로 지쳐있는데다 이처럼 엄청난 스트레스가 더해져 탈진상태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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