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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0%대 경제성장률 우리 경제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수치상으로도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1년째 0%대의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엔 0.5%까지 떨어졌고 3분기엔 0.8%로 다소 회복한 데 이어 4분기엔 0.3%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이 0%대를 이어가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증거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원·엔 환율이 곤두박칠치는 등 국제환경 역시 위협을 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일각에서는 경기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한다. 1분기 GDP 성장률 0.8%는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가 0.5~0.6%에 불과했다는 점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기대비 0.8% 상승은 지난해 4분기 국내경제가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GDP 성장률마저 6년래 최저 수준인 7.0%에 그쳤다. 중국은 국내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를 예상보다는 더디게 진행시킬 수 있다. 900원선 밑으로 떨어진 원·엔 환율은 수출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 침체로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민간소비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민생은 제쳐둔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 ‘성완종 리스트’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나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민간소비도 늘어나게 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회도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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