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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중기, ‘병역특례’ 요원 더 받는다

중기청, 인력배정 방식 바꿔
업체선정 때 고용창출 비중 높여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이 군(軍) 복무 대체 요원도 많이 뽑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이 해당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업체선정 기준 점수에서 ‘고용창출’ 부문을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지난해(120점 만점에 25점)보다 비중을 높였지만 ‘기술·경영혁신’과 ‘균형성장’ 등의 기타 부문의 배점은 하향 조정했다.

작년보다 올해 상시 근로자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고용창출 부문 만점인 25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대부분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고용창출 부문의 점수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특례’로 불려온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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