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세부적인 문구가 부칙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모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어서 향후 협상 난항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