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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계기로 삼자

엊그제 서울시내 한 동원사단에서 예비군 사격훈련 도중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졌다. 2박3일 간의 동원훈련에 참가한 한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부상시킨 뒤 자신도 총을 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추정되지만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처럼 무작위로 동료 예비군을 조준 사살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군생활에 이어 예비군 훈련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향토예비군은 향토방위를 위해 조직된 우리나라의 비정규군이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31명의 무장 부대를 남파하여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다. 이틀 후인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였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시 정부는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 무장화를 통해 북한의 전쟁야욕을 분쇄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그해 3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고 4월 1일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어떻든 47년의 긴 세월동안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건 사실이다. 전투력 증강도 그렇지만 정신전력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역 중심의 지원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예비군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1일 훈련에 교통비 4000원, 식대 5천원을 합쳐 9천원을 손에 쥔다. 훈련의 양과 질이 형식적이어서 오래전부터 예비군의 자긍심을 찾기란 힘들어졌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실제로 훈련을 받아본 예비군들이 유사시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여기에는 예비군 자신들이 무기력하다는 생각과 굳건해야 할 안보의식 결여가 한 몫을 하는 건 사실이다. 예비군으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이참에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고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연방예비군은 현역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40만 명이 동원되고, 치안유지와 주민 구호활동도 벌인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현역 때 근무한 부대에 계속 배치돼 현역과 함께 3년에 한 번씩 한달 간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도 한다. 지금처럼 사격장에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지급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전쟁시 나라를 구하는 병력임을 예비군 스스로가 자각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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