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기반으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명단을 활용해 당원가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위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조 씨와 이 전 위원장은 명단을 전달받아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며 특히 조 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정당등록철회 공문을 보내 절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였음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판결에 감정적인 내용까지 담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