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의지는 가히 칭찬할 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든든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군 등을 포용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이러한 경제활성화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다. 이 개척단은 경기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경기무역관, 무역협회 경기지부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외시장 개척단이 말만 요란하지 실적이 미미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간 해외시장 개척단에 2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같은 실적을 거두는 정도라면 차라리 없으니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기도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출범시킬 때부터 실보다는 허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우선 실행방법이 어설프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재정과 기획권을 도에서 지녔기 때문에 시행기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 없게 돼있다. 또한 어디 그뿐인가. 참가업체기준과 참가 대상업종까지 경기도에서 정하니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은 맥빠지게 돼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다 보니 상담은 커녕 시장조사 조차 못하고 오는 업체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결과만을 갖고 평가한다면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관광을 시켰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출발시부터 예견된 것이다. 마치 큰 성과가 있는 듯한 부풀리기 실적 발표로 도민들을 헷갈리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지적이다.
홍보용이라고까지 평가절하를 받는 이유는 실적 미비 외에 예산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데도 있다. 한국경제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타 시·도의 지원 예산 수준 밖에 안된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홍보한다니 그저 우스울 뿐이다.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을 실속있게 운영하려면 이같은 권위주의적이고 생색·홍보위주의 발상을 접어야 한다. 도민을 존중하는 행정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