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금융당국에 수사권… 주가조작 신속 대응 기대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이 부여돼 주가조작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역량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들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필요하면 혐의 대상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