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환경조합 토지 수용자격 상실”
수의계약서 공개매각 전환 추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감정평가 제3중립기관에 줘야”
공사 강행시 강경대응 예고

인천항만공사의 경서동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이하 해당부지) 공매추진(본보 3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하 환경조합)이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에서 공개매각으로 전환한 공사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환경조합은 5일 “해당부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제3의 중립기관에 맡기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합측 33개사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당부지는 매각방식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번복되며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항만공사와 환경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구청이 승인 고시한 해당부지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100% 민간자금이 조달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중소업체 33곳이 24년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를 구축해 환경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다.

5년 전 항만공사는 공문으로 해당부지의 수의계약을 약속해 환경조합은 10억원 이상을 들여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지난해 말 돌연 해당부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환경조합측에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만공사는 해당부지 입찰매각을 전제로 지난 3월 감정평가를 A사에게 맡겨 308억원의 평가금액을 확정했다.

환경조합은 즉각 반발해 4곳의 법무법인의 자문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항만공사측에 제시했다.

결국 5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서구청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고시를 공고해 항만공사와 환경조합은 협의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토지매각 금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갈등을 일으켜 결국 지난 2일 항만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입찰 매각을 재차 결정했다.

항만공사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환경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항만공사가 ‘고가매각, 땅 장사’ 논리를 고수해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항만공사가 추천한 감정업체 A사의 고가(308억)의 평가금액 제시로 인천시와 조합이 추천한 업체는 감정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항만공사의 사전 감정평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매각 금액을 받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알박기’로 공사가 이번 부지 수의계약 무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평업체 B사 관계자는 “승인고시가 6월 1일 공고됐는데 입찰경쟁을 전제로 3월에 실시한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을 고수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다른 두 업체에게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며 “업계 통상의 관례를 저버리는 행위를 요구하면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공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당부지를 환경조합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환경조합이 합의안에 규정된 토지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토지 수용자격을 상실했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