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경쟁사회의 당면문제는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인력과 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다양한 규제에 고통 받고 있다. 인허가를 비롯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과하고 성과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당국의 규제는 일선기업체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활발한 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규제 개선에 미온적이며 실적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적을 속인 것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어 올해 기업규제 개선 성적은 바닥 수준이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허위보고를 하는 작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선 기업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가기 위한 관련 규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 업주와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어 결국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말 현재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에 화재 피해기업 재해자금 지원확대와 동일 법인 내 병역특례자 유동적 근무배치 등 모두 16건의 기업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청이 경기중기청으로부터 접수한 기업 규제개혁 과제는 6건에 불과하다. 경기중기청은 이를 16건으로 허위로 실적을 만들었다. 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허위보고한 관련자를 중징계처리 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6건의 기업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정부로부터 채택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개선은 잠정보류 되었고 나머지 5건은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올해 경기중기청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기업 규제개혁 실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중소기업청의 무능력과 부도덕한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당시 경기중기청은 207건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70%를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해당 실무자는 기업 규제개혁 현황자료를 놓고도 하루만에 말을 바꿔 돌연 공개불가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공개행정과 중지를 모아가는 중소기업청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자 징계와 새로운 대안모색이 절실하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기업 활동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중소기업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중소기업청은 기업규제 발굴을 위해서 기업인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현장파악에 주력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