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지자체간 도로 개설비용, 도로확장,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행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간 분쟁에 따른 교통비용 증가, 만성체증 등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로사업비 분담, 자하차도 확장 및 도로연결,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안산 시흥 안양 의왕시 등 9개 지자체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신길온천역을 기점으로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로개설비용 부담을 놓고 2년여 갈등을 겪고 있다.
시흥시는 당초 3km에 이르는 도로개설을 전담키로 했지만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관내 구간을 개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안산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관내 1km에 이르는 구간을 개설했지만 시흥시 측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여 한다며 공사를 미뤄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시흥시 주민 수천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시와 의왕시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폭 확장문제를 놓고 4년째 공사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시는 지난 2000년 (주)산업중기계가 이 지역에 ‘경기부품상가’를 설립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 35m 도로를 50m로 확장해야 한다며 안양시에 도로폭 확장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의왕시는 도로폭 확장계획이 없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안양시 측에 200m 관통도로 확장비용을 대신 부담해 줄 것을 요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건설은 의왕지역 땅 1만6천㎡가 포함된 군포 당정지구 토지 5만5천㎡를 군포시로부터 매입해 914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지난해 4월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운데 2채 138가구가 의왕시 관내 또는 군포.의왕 경계지역에 걸쳐있어 두
자치단체간 경계분쟁이 발생했다.
이 밖에 성남시와 용인시는 토끼굴 차량통행과 동백-분당간 도로연결을 놓고 이해가 엇갈려 있으며 용인시 위탁하수처리장 설치와 양지면 도축장 설치를 놓고 성남시 이천시와 각각 마찰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지역이기주의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행정협의가 미흡해 결국 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무부서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