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방문 평가에 나서면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자치기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방문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평가로써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행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에 이번 평가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지표에 포함돼 논란이다.

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 지표에 20점이 배정됐으며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을 뜻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예산 편성률 배점이 9점이나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지표도 논란이다.

배점이 9점인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에서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5점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지만 지역적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 없는 방문평가를 이제와서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