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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국가보훈처 격상의 필요성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군사원호청 창설을 시작으로 1988년 차관급으로 조직이 격하되었다가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2008년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국가보훈정책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흔들리며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룸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보훈처 창설 당시 보훈대상자는 약 15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여 명이며 업무영역 또한 확대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훈처 장관급 격상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부 예산 전체의 3.7%를 배정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1.76%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을 통해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힘씀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국가보훈처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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