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충 이해… 검토 중”

정부, 말만 되풀이 ‘빈축 자초’

사진만 찍고 자리 뜬 국회의원들

실천 않는 ‘정치적 행태’ 지적

지자체 ‘신세한탄 場’ 전락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근접한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도시와 창원시 등 5개 도시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정부는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도 ‘검토하고있다’는 말만 반복해 빈축을 자초했다.

게다가 설명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역시 사진만 찍고 자리를 뜨는 등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의 키를 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사실상 지자체들의 신세한탄 자리에 불과해 국회의원들의 ‘진심’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강기윤·김민기·이찬열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양·성남·수원·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도입을 위한 제3차 정책설명회’가 좌장을 맡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육동일 위원(충남대 교수)의 소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과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등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올해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지적에 이어 6월 말 국회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했다는 비난 속에 열린 설명회라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늘 그랬듯이 “지자체들의 고충을 100% 이해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한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내놨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아무런 변화 없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를 공동주최한 3명의 국회의원은 설명회의 핵심인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찬열 의원만 몇 차례 다녀갔을 뿐 두 의원은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만 남아있었다.

결국 국회 역시 지자체의 고초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이해만 하는 정치적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서울까지 온게 아닌데 매번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심각한 행정·재정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