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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시대적 과제”

개헌청원 경기본부 출범
지방분권 운동 본격화
염태영 “지금이 골든타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지방을 길들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풀뿌리 지방분권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청원 경기본부는 22일 오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활동을 시작한 지방분권 개헌청원 경기본부는 지난 4월 1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선포식의 지역본부 결성 계획에 따라 설립됐으며 대구·경북, 부산, 강원에 이어 네번째다.

경기본부는 이날 선언문에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수직적 권력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지역에서부터 추진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개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개헌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이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이라며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의원 및 시장·군수와 시민단체 전·현직 임원들이 대표단에 참여해 구성됐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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