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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책임읍면동제 4개월 연기 “남양주시 추진계획 발표 성급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연말 가능

남양주시가 추진중인 책임읍면동제 1단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시의 책임읍·면·동제 추진 계획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의 주민밀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 구조적 특성과 시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하부행정기관을 책임읍면동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1단계로 9월중 와부조안권역, 화도수동권역, 호평평내권역을 책임읍면동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에는 2단계로 진접권역과 오남권역, 별내퇴계원권역, 지금도농권역을 책임읍면동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진건금곡양정권역은 책임읍동 소재지를 두고 지역간 이견이 있어 책임읍면동 설치 기준인 인구 7만이상이 충족될 때까지 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해 향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본청의 위임사무 77개와 단위사무 371개도 책임읍면동에 위임해 주민밀착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사무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이 올해 연말이나 가능하고 건축법 시행령(건축허가 업무)개정도 올해 말 개정 예정이데다 책임읍면동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도 오는 12월 중순쯤 완공 예정이다.

때문에 당초 지난 9월 추진할 예정이었던 1단계 책임읍면동제 추진 계획이 10월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내년 1월 4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당초 책임읍면동제 추진 홍보때와는 달리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별로 알지 못한다”며 “시가 1단계 추진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가 있었으나 행자부도 관련 업무가 지연됐고 시에서도 사무위임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책임읍면동제 추진과 관련, 설치 근거와 조직 및 사무위임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중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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