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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도교육감 “국정화·누리과정 예산부담 막겠다”

도교육청 간부회의서 거듭 밝혀
내일 전국 시·도교육감協 논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들 두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거듭 입장을 밝혔다고 조대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회의에서 “국정으로 하든 단일 교과서로 하든 반교육적, 반민주적 사고이고 교육과정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들을 가르칠 권리, 즉 교육권을 위해 꼭 막겠다”고 말했다.

“8~9개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어떤 것을 교육 과정에 적용하느냐는 학교마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데도 이를 국정화하는 것은 교육 훼손이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못 지키면(국정화를 막지 못하면) 교육이 정치에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1조원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올해는 빚을 내 가까스로 버텼지만, 내년까지 보육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방침(시·도교육청 의무편성)대로 강요하면 못 할뿐더러 할 수도 없다”며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방에 넘기는 것은 국가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간부들도 뜻을 같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주말 내내 두 가지 현안을 고민한 이 교육감이 간부들에게 뜻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경기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현안을 막아내겠다는 게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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