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인권을 신중한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인권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말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며 지역, 민족, 국적,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개념으로 죄가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우리헌법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간의 최고 가치로 인권을 뽑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크고작은 사건은 그 판단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사람이기 때문일까.

최근 검거된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검거된 후에도 ‘내가 피해자’라며 반성과는 사뭇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이들은 그의 태도에 공분하며 “사형시켜라. 인간이 아니다. 저럭케 뻔뻔할 수는 없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지난달 부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도 매 한가지다.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가해자 일행 4명이 피해자 일행 2명을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이런 세태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같은 범행이 온라인상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면수심의 범죄에 경악하고 분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그 분노로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다시피하는 ‘인권불감증의 사회’로 가고 있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될 수는 없음에도 말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존중돼야할 ‘인권’이 경시돼서는 안된다.

사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내야 한다. 확실한 가해자를 무죄로 함은 인권을 무시한 또다른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