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 위기설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2의 ‘IMF 사태’가 올만한 상황인가”라는 기재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한 뒤 객관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량실업’에 대한 경고도 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위기라고 본다.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고….”라며 또 다시 국가 부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용 발언이지만 최부총리의 ‘선방’ ‘전혀 아니다’란 말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실제로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IMF 공동 주최 콘퍼런스에서 IMF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했다.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부채 위험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고.
그러면서 기업대출이 소수 회사에 집중돼 있어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올해 3분기말 현재 1천166조원(한은 가계신용 통계 기준)에 달하는 가계대출도 앞으로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식주 등 생활을 위한 가계대출은 국민경제,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정부의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 서민경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물가인상이다.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한다.
국민건강을 핑계로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와 콜라값도 인상됐다. 농축산물 가격도 올랐다. 본보(15일자 1면)에 의하면 올해 내내 0%대이던 물가지수가 1%대로 상승했다. 양파(98.9%),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가격이 폭등했다. 등기우편수수료, 고속도로통행료 인상도 예고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봉투가격과 상수도요금도 인상할 태세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은 더 떼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과 시름을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