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제정책을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가야 한다. 실직자에게 자립생활의 여건마련과 미취업자의 취업기회확충이 시급하다. 어려운 국제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우선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소비와 함께 수출 회복에 힘써 성장률을 3%대로 복귀시키고,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3%의 성장률이 어려우며 이의 구현을 위한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구조개혁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었다. 짧은 기간 안에 경기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도 내면서 현 상황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실물경제는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렸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이루지 못한 성장률을 내수 경기 촉진과 수출 회복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회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출부문에서는 지원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겠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경기 체감이 약화되는 것에 둔감한 것이 큰문제이다. 소비나 투자,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면서 저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내년까지 마무리 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내로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끝내고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 등으로 개혁의 성과를 올릴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등 새로운 산업 전략을 추진해간다. 생산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여 불필요한 부문을 과감하게 개선하여야한다. 능력과 효율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서 경기회복의 원천을 확립해 갈 때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조기업의 지원육성으로 경기를 회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