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톡톡 털어간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여기다가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담배와 소주 등의 가격도 대폭 인상하면서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그럼에도 이 착한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세금 징수에 큰 저항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금정책에 불만은 있지만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이 망했다던가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세금을 당연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많아 여유롭게 살면서도 의무를 이행치 않는 악덕체납자들이다. 실제로 체납자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서 가족 명의로 적지 않은 재산을 빼돌려 풍요롭게 생활하는 악덕 체납자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악덕체납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만큼 해당 관청도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응, 지난 해 2월 전국 최초로 이월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세징수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고액·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거두고 있다.

경기도 역시 고액체납자 추적·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를 적발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기획 조사한 결과 96명 3천856만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한 것이다. 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조치 했다. 용인 이모씨의 경우 체납 세금이 8천만 원인데 중국계 은행으로 9만 달러를 송금했다. 부천 박모 씨는 1천300만원을 체납했으면서도 해외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 달러를 보냈다.

이에 도는 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11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예전에 한 텔레비전에서 비양심적인 고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변명과는 달리 호화·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앞으로도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징수·사법처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